제 목 : 개정 재외동포법 관련 국적상실 및 이탈신고 안내

□ 개정내용

○ 병역대상자 중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 

   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까지 재외동포(F-4) 체류자격 부여 제한

○ 개정법 시행일인 2018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

○ 개정법 시행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한 사람이 재외 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는 

     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

□ 참고사항

○ 개정법은 재외동포(F-4) 비자 신청일과 관계없이 국적상실은 기본증명서상 국적상실일, 

   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은 기본증명서상 국적이탈수리일이 2018년 5월1일 이후인 사람에게 

    적용됩니다.

○ 종전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국적이탈신고 수리절차와 처리기간을 감안할 때 2018년 3월 31일까지 

   국적이탈신고를 재외공관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
주 하갓냐 총영사관